文정부 '野 패싱' 장관급 인사 34명인데..민주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차기 정부 장관급 인사들의 발표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슬로건을 ‘능력과 자질, 국민이 예스(YES)해야 패스(PASS)’라고 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왼쪽)과 고민정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인사청문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 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국민검증제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TF는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이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7대 기준이 확립된 상황”이라며 “이 7대 기준에 시대정신을 더하겠다.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대 기준 마련 이후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다. 그래서 실제 검증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요구되는 기준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인 2017년 11월 발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면탈 ▲불법 재산증식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6·1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덕 조직부총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공동비대위원장, 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손 전국노인위원장, 김민기 사무총장,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연합뉴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청문 대상 장관급 후보 가운데 이 기준에 벗어나는 사례가 속출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의 비판이 거세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대 기준’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라며 “완전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그야말로 잔혹사였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강부자’는 지금도 잊지 못할 유행어이고,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 실체는 국정농단이라는 거악이었다”며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했다.

TF 발표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도 상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상한 귤을 잘 골라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