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뼛속까지 시장주의자"..文 소주성 손본다

◇한덕수 “포퓰리즘 문제 해결해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 경제, 통상, 통합을 관통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줄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주미대사·경제부총리·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전북 전주 출신이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제관이 윤 당선인과 코드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며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실용주의 노선을 언급하면서 인수위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현 KDI 원장) 등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면서 ‘소득 증가→소비 활성화→경제 성장’ 선순환을 꾀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2018년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양극화 지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최악으로 악화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자영업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고, 저소득층 일자리는 사라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직접일자리 104만2000명(작년 1월 발표 기준)을 추진해 세금으로 단기성 일자리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후보 시절 “이념으로 만든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포퓰리즘 문제 해결 등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밝힌 것이 전체적인 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재건축 풀고 원전은 유지”

한 전 총리는 포퓰리즘 문제로 확장재정 후유증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할 정도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660조2000억원에서 현재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재정 부담이 커졌지만 17만4000명 증원 공약에 따라 공무원은 꾸준히 늘어났다.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11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혀 공직사회 변화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과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금을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며 “단기간 내에 부지 확보 등이 어렵다면 민간이 재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꿔 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전 수출,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해 원전을 유지하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게 한 전 총리 입장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나 관리 능력은 세계도 인정한다”며 “원전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고, 가스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차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책임총리·장관제도를 확립해 총리가 이 같은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데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2일 윤 당선인을 만난 한 전 총리가)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식으로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주면 공직사회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당선인은 굉장히 공감했고, 앞으로 책임장관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